법인사업자가 본점 이외 다른 사업장을 신설시 사업자등록 時, "지점 설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첨부가 필요함

1 /

본점이 서울인 주식회사가

某 시군구에 있는 제조업체와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함.

 

2 /

동 영업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제조업체가 위치한 고정된 장소가 위치한

某 시군구 소재 세무서에, 법인세법 제73호 서식의 사업자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함.

 

3 /

한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지점 설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지 않아도

이러한 영업양수도계약 (BTA) 등을 첨부하면 신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였음.

 

4 /

그런데, 동 법인은 본점이 서울인 작은 법인인데,

결국 세무서 직원으로부터 "지점설치회의록"을 첨부해야 지점 사업장등록이 가능하다고 한다.

 

5/

결국 지점 설치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 작성을 법무팀에게 요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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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예규*

[부가] [법인사업자가 본점 이외 다른 사업장을 신설시 사업자 등록]
[부가, 부가46015-794 , 1995.04.29]

【답변사항】
법인사업자가 본점 이외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여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본점의 업태도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이고,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지점등기와는 관계없이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답변요지】
1.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점 이외의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여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본점의 업태도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2.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지점 설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