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 / 법규부가2013-470 , 2013.11.08

[배경]

1. 사업양수도 관련 자산: 토지, 건물, 기계장치, 관련 업면허
2. 사업양수도 가액: 토지, 건물, 기계장치의 감정평가서 상의 금액인 32억원 (부가세-), 무형자산 관련한 사항은 거의 0 수준의 양수도가액이 책정됨
3. 양도인: X회사
4. 양수인: Y회사
5. 공급대가 지급: BTA, 즉 사업양수도계약서에 합의된, 세금계산서 발급액을 양도인이 대리납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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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 X사는 회생절차를 통해 청산을 면한 회사이지만, 여전히 채권자로부터 채무상환의 압박을 받고 있음
• 위 양도인 회사는 정보 사항이 불투명하여, 어떤 채권자에게서 소송이나 압류가 들어올 확률이 큼
• BTA에는 양도인의 진술보장의무가 있고, 양도가액 예) 100억 중, 10억원은 양도인 명의의 별도 에스크로우계좌에 입금할 예정임 (여타 90억원은 현재 밝혀진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것으로 양도가액 지급 갈음)

[질문]

• 만약, 양도인이 진술하지 않은, (예) 2억원 상당의 자산 흠결 사항이 딜 클로징 이후에 발견되어, 2억원 (공급대가로 간주, 즉 부가세포함)을 양도인에게서 반환 받음
• 이 경우, 동 2억원(부가세포함)은 (갑설) 손해배상으로 보고 대금을 받고 종결, 혹은 (을설) 재화의 공급가액 감액으로 보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 중, 어떤 것이 타당한가?

[유력한 예규]

[부가] [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지 여부 등]

[ 법규부가2013-470 ,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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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사항】

양도인이 양수인과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사업을 양수인에게 포괄양도 함에 있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수인은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 그런데, 위의 예규, 즉 매매가액 조정을 무작정 적용하기 전에

*** 사실관계의 확인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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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실판단 과정에서, 매도인으로부터 거래종결 후, 지급받는 금액의 성격이

​

1) 진술보장 의무 위반으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를 배상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면,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사항이 아니다.

​

* 주식양수도 관련한 예규 판례에도 유사한 가격조정의 사례의 경우, 되도록이면,

"가격조정"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 왜냐면 매도인의 양소가액을 감액하면, 매도인은 양소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지만,

* 손해배상금으로 받으면, 특히 개인의 경우, 그리고 고의/중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33조 1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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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업양수도 이후, 언아웃 earn-out이 seller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좀더 알아 본다. 

 

사업양수도 / 언아웃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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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로부터 그 사업부를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
• b사는 a사에서 양수도대금을 수령한 뒤, 해산 및 청산할 예정
• b사는 동 사업양수도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 등 상법 상의 선관의무를 이행할 예정
• 한편 b사의 대주주 c씨는 동 사업양수도 이후 a사의 전무로 입사 예정
• b사의 사업은 대주주 c씨가 하드캐리하였는데, 동 사업양수도 이후 a사에서 그 활약을 이어나갈 예정
• a사는 c씨가 플렉스하여, 양수한 b사의 사업의 영업이이익이 100억을 초과하면, 10억원을 a사의 직원으로서 성과급 지급함을 근로계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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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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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a사가 b사로부터 사업양수도하는 경우

* a사와 b사는 제3자간의 거래라서, 합의된 양수도가액이 곧 세무상 공정가치가 될 가능성이 높음

* 하지만, 불여튼튼하게 하려면, 동 양수도가액에 대하여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감안흔 FCFF에 기초한 기업가치를 2곳의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동 양수도가액을 백업 받는 것이 좋음

* b사 (문방구 아저씨)는 a사 (소비자)에게 사업양수도관련 재화 중 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토지의 경우, 영수증, 거래명세서 발급)를 발급하는데, 사업양수도의 "대리납부"제도를 이용하여 매출부가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좋다; 그래야 사업양수도 여부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즉, 쓸데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이슈를 막을 수 있음

* a사는 b사에서 재화를 가져오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쳐야 하므로, 취득세를 적절히 신고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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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c씨가 a사에서 b사업부 손익 목표 달성을 성취하여, 보너스를 받는 경우

* c씨는 a사의 임원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성과 조건 성취하는 경우,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 a사는 c씨에게 해당 성과급 지급 시, 원천징수를 적절히 하면 됨

* 문제는 a사가 c씨에게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을 정히 규정한 뒤, 상여금을 지급해야... 동 상여금지급을 a사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니, 이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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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정산조건부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시기

 

* 특히 이런 사항을 SPA에 반영할 때에는, 사후정산조건 성취로 인한, 추가적인 주식양도가액 정산액 지급은

상당히 일반적인 사항이고, 수년에 걸쳐서 영업이익등의 성취를 조건부로 사후정산 지급하는 경우도 왕왕있는데,

"주식양도가액 조정"이라는 사항을 분명히 기재해야,

향후 양도소득세 이외의 세목으로 개인주주가 과세받을 여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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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양도가액 적용 방법] | U-LEX 법률우주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름

www.ulex.co.kr

사후정산 조건부 주식양도 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875 | 법인 | 2009-07-31

legalengine.co.kr

 

[비상장주식의 교환으로 정산차익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기각)] | U-LEX 법률우주

양도middot양수계약서에 의하여 양수도금액의 잔금이 최종 정산된 시점에 쟁점거래에 대한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함

www.ulex.co.kr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93 , 2007.12.21

 

택스넷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 요약 | 대상판결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사후 별도합의를 통해 매매대금을 감액한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통상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원심 법원은 주식양도계약 내용에 따라 일단 매매대금이 확정되었으므로, 사후 별도합의를 통해 매매대금이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지만, 대법원은 반대 입장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범위를 종래보다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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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Update 2020년 5월호

2020년 5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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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 세무법인 ▒

> 세무회계뉴스 > 국세 뉴스 회사실적 나빠도 순손익가치로 주식평가 못하는 이유 122308 수십 년 동안 꽤나 돈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A씨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높은 세율의 소득세(38.5%)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얼마 전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회계사로부터 "세법(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 낮은 법인세율(24.2%)을 부담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듣게 된다.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곧바로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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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사후정산조건부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시기​​ ​

[ 요 지 ]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임.

 

양도대상-'개인 or 법인' 따라 달라지는 상장주식 시가

국세청이 최근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세 과세를 강화하면서 주식의 시가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식의 시가를 세법에 규정된 요건과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해야 하며, 납세자가 자신의 거래가

m.joseilbo.com

[Law&Biz] 'MBK-홈플러스 M&A' 율촌의 역발상

[Law&Biz] 'MBK-홈플러스 M&A' 율촌의 역발상, 혁신로펌 혁신변호사 (1) 율촌 기업구조조정세제팀 홈플러스 자회사 사들여 지주사 전환 MBK에 기존과 다른 인수구조 제시 율촌, 조세분야 강자로 안착

www.hankyung.com

 

사후정산조건부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시기

질의 질의회신 질의회신 저장 인쇄 목록 관련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양도가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txsi.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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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http://news.seoul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765

손해배상금에도 세금이 붙는다고?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및 보상금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지급하는 자와 지급받는 자 입장에서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알아보도록 하자.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붙는가?소송사건에 의해서 개인이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사업자가 소유 재산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및 변상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아니다.1)공급자 측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

news.seoulbar.or.kr

 

2) 그런데 사실판단 결과, 예) 자산양수도 목록에서 어떤 고정자산의 양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최종 종결되면, 재화의 양도가 이뤄진 것이 아니므로, 흡사 매출에누리 같은 것처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940

 

[이슈] “‘매출에누리’ ‘판매장려금’ 구분 모호한 부가세법 손봐야 한다” - 日刊 NTN(일간NTN)

부가가체세법의 모호한 규정에 따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에 대한 세법상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판매 및 거래방식의 다양화가 급진전되면...

www.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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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지 여부 등]

[ 법규부가2013-470 ,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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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lex.co.kr/tax/%EB%B2%95%EA%B7%9C%EB%B6%80%EA%B0%802013470-133418?sub_select_type=

 

[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지 여부 등] | U-LEX 법률우주

양도인이 양수인과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사업을 양수인에게 포괄양도 함에 있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수인은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www.ulex.co.kr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selfdecept&logNo=220928864418

포괄적 사업양수도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목 : 포괄적 사업양수도 -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본 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포괄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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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ootax.co.kr/5530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 부가46015-537(2001.03.21)

카테고리: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 부가46015-537(2001.03.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요약]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폐사는 2001.04.01자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인적분할함이 아래와 같다. - 인적분할(자산, 부채 등에 대하여 장부가액대로 승계) 아래와 같이 사업연도중에(2001.04.01) 일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고 새로운 법인을 신설한다.(이하 신...

soo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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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lex.co.kr/tax/%EC%A1%B0%EC%8B%AC2018%EC%A0%845061-323710

 

[주식매매계약서상의 진술 및 보증의무 조항에 근거하여 반환된 손해배상금을 매매대금의 조정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U-LEX 법률우주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 매매대금의 조정이 있었다면 이를 반영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영실업 재무제표의 작성 오류들이 쟁점주식 매매계약 당시 확인될 수 있었더라면 양도가액을 조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www.ul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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