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부동산 취득세감면 및 이전등기 업무 관련

물적분할, 부동산 취득세감면 및 이전등기 업무 관련

 

부동산 취득세감면 및 이전등기 업무 관련, 법무사 의뢰 업무 관련하여 내용을 정리해 봄.

 

 

* 차량 및 건설기계 관련 이전등록절차 제외

 

1. 전체 절차 진행을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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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세 감면 부서인 해당 지자체 세무과/세정과와 준비서류를 조율

* 현재 적격물적분할이 되면, 75%의 감면이 가능.

* 즉, 일반적인 4.6%의 유상취득의 취득세 부담액 (1억 시가 (물적분할은 시가로 해야 함... 장부가 아님)라면 460만원 취득세)

* 그러나, 적격물적분할이 되면 75%감면되므로, 4.6% x (1-75%) = 1.15%, 즉 115만원을 취득세감면후 납부금액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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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적분할 관련하여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분할계획서 (공증본)"인 경우가 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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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분할계획서에는 구체적인 부동산 리스트까지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분할계획과 달리 실제분할대상자산이 다를 수 있기 때문.

* 따라서, 별도의 자산명세서를 추가하여 분할계획서상의 부동산임을 소명하는 것으로 조율하는 경우가 많음

* 다만, 분할계획서상의 건물 가액과 취득세 신고 대상 건물이 일치하여야 소명이 가능하므로...

=> 자산명세서 작성시, 등기,미등기건물, 가설건축물별 모든 공정가액 (물적분할의 경우라도 장부가가 아닌 "시가"로 해야 함)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분할계획서상의 승계대상재산목록상의 금액의 세부내역을 확인하고, 지자체 세무부서에게 신고사항을 잘 알려줘야 함.

*차량등록사업소 확인해부면, 차량취득세 신고시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준비해야 함.

 

감면개요	감면대상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감면분비과세
	감면신청 준비서류 (원본대조필)	존속법인	재무상태표(분할전),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분할 관련 주주총회의사록,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5개년도),
		신설법인	감면신청서, 취득세신고서(위임장), 분할계획서(공증), 분할자산명세서, 감정평가서, 유형자산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정관, 주주명부

 

감면 여부 Check List-물적분할
검토사항	Check List							확인서류	충족	미충족
사업기간	분할(신설)	1. 피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가?						존속법인 부가세과세표준 증명원
	분할합볍	2.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가?						부가세과세표준 증명원
독립 여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인가?
포괄승계 여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인가?							분할계획서(공증), 감정평가서
출자 적격여부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인가?							주주명부(존속,신설)
분할대가 지급방법	1.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한실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전부 주식이어야 함)이 주식으로서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되었는가?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가?							주주명부(존속,신설)
사업지속 여부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