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회계 요약정리

회계 세무 야매闇일기

법인세회계 요약정리

쫌치노 2023. 4. 17. 00:21

I.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

(1) 기간 중:

* 선급법인세(prepaid income tax) : 기중 원천징수 혹은 중간예납 등으로, 당기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한 법인세액

(2) 기말 결산 :

* 결산일이 되면,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최종적인 법인세산출액을 계산하고,

* 최종 납부할 당기법인세를 산정하는데,
- if 당기법인세 (법인세산출세액) > 선급법인세, then 당기법인세부채(current tax liability)
- if 당기법인세<선급법인세, then 당기법인세자산(current tax asset)

* 자산/부채의 정의 by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IASC)'s Framework

Extract from the IASC's Framework for reference when applying paragraph 54G (ifrs.org)

Extract from The IASC’s Framework for the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Board) 2001. Superseded by the Board’s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For reference when applying paragraph 54G of IAS 8 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

Financial position

49 The elements directly related to the measurement of financial position are assets, liabilities and equity.

These are defined as follows:

(a) An asset is a resource controlled by the entity as a result of past events and from which future economic benefits are expected to flow to the entity.

(b) A liability is a present obligation of the entity arising from past events, the settlement of which is expected to result in an outflow from the entity of resources embodying economic benefits.

II. 법인세 기간간배분(inter-period tax allocation):

- 이연법인세회계. 법인세비용으로 배분하는 시기를 조정

(1) 법인세부담액을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으로 동일하게 계상하면,

회계이익(accounting profit=법인세차감전이익)과 무관한 금액이 계상되므로

수익,비용의 올바른 대응을 위해

[왜냐면, 인식과 측정의 기준 상, 회계는 발생주의, 세무는 현금주의 = 권리의무확정주의]

법인세부담액을 귀속시기에 따라 tax charge recognition timing을 배분함.

= inter-period tax allocation = current tax asset/liabiliy <> deferred tax asset/liabilty

(2) 이에 따라,
(포괄)손익계산서에는 회계이익에 대응되는 법인세비용을 세법에 따른 당기법인세산출액 이외에도

회계적 개념의 자산(=future economic benefit), 부채 (= outflow obligation of economic benefit) 인식해야 하며,

correspondingly 재무상태표에서는 법인세 관련 자산과 부채를 적정하게 인식 (= probable and measurable).

(3)
이연법인세자산(deferred tax asset=차감할일시적차이, 이월결손금, 이월공제 등에서 비롯함)은

- 회계이익(accounting profit) < 과세소득(taxable income) 일 경우에 인식됨.

즉, 당기의 유보(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증가 [e.g. 미지급비용의 부인] : 반대조정, △유보, 유보의 감소로, 차기에 세금 덜낼 수 있는 권리가 생김 => future economic benefit = 다만, 향후 과표가 발생할 만큼 이익 규모가 상당해야, 이러한 자산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

(4)
이연법인세부채(deferred tax liability=가산할일시적차이): 회계이익>과세소득 -> △유보(손금산입) 존재 -> 반대조정으로 미래에 세금 더 내야 하는 의무가 생김 -> 부채성 있음 = outflow obligation of ecnonomic benefit

(e.g. 2023.4월에 가입한 1년 정기예금의 이자수익을 23.12월 결산시 인식, 그런데, 예금이자 찾는 시점은 정기예금만기가되는 24.4월인 경우, 회계는 수익비용의 기간대응을 해야 하는 발생주의에 따라 23.12월 차)미수이자 대)이자수익을 인식 측정하지만, 세무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한 현금주의라서 24.4월 예금 만기에 직접 이자수익을 수령할 권리가 확정될 때, 익금이 됨)

결국 이런 사항을 모두 머금은 분개 처리:

23년 12월 결산분개

~~차) 미수이자 100 /~~ 대) 이자소득 100

~~차) 이연법인세비용 22~~ / ~~대) 이연법인세부채 22~~

24.4월 정기예금 이자 수령시 분개

차) 예금 100 / ~~대) 미수이자 100~~

차) 선급법인세 22 / 대) 예금 22

~~차) 이연법인세부채 22~~ / ~~대) 이연법인세비용 22~~

(5)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않음.

(6) 당기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비용은 법인세비용으로서

=> 기본적으로 (-)임. (+)가 되면 법인세수익 CIT charge가 아니라, CIT benefit으로 표기

*Effective Tax Rate 평균유효세율(=법인세비용/회계이익(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구성함.

* ETR = current+deferred CIT expense / PBT

III. 법인세 기간내배분(intra-period tax allocation):

- 당기법인세를 회계이익/자본항목에 배분

(1) 개요

II.까지는 법인세효과를 손익의 기간귀속시기에 기반하는 발생주의에 따라 배분한 것인데,

(차) 법인세비용 XXX (대) 당기법인세부채 XXX
이연법인세부채 XXX

어떤 세무상 이익은 당기순이익이 아닌,

기타포괄이익 혹은 자본거래에서 유래하는 이익이 있다.

이런 이익은 손익이 아닌 해당 항목에 직접 법인세비용을 반영하는 것임.

(차) 중단영업이익 XXX (대) 법인세비용 XXX
기타포괄이익 XXX
자본거래이익 XXX

(2) 예를 들어,
자기주식처분이익은 회계상 자본항목이나

세법상으로는 익금(기타사외유출)이므로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부담액(당기법인세)을

법인세비용으로 보고하면

회계이익과 관련없는 법인세비용이

회계이익에서 차감되는 현상이 발생함.

(3) 이런 현상을 보정하기 위해,
자기주식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자본항목(자기주식처분이익)에서 직접 차감하여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재무상태표에 세후금액으로 표시하는데,

이처럼, 당기법인세를 회계이익/자본항목에 배분하는 것을

법인세의기간내배분이라고 함.

(4) 예: 당기법인세의 기간내배분으로서 "자기주식처분손익"
- 기업회계: 자기주식처분손익 - 자본항목
- 세무조정: 처분이익 -> 익금산입(기타) / 처분손실 -> 손금산입(기타)

회계처리: 법인세부담액에 영향을 주며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발생시키지 않음.
-> 법인세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직접 자기주식처분손익에서 가감함.

(차) 법인세비용          100   (대) 미지급법인세 100
자기주식처분이익  20          법인세비용     20

사례A
회계이익 : 1,000, 자기주식처분이익 : 200, 세율 30%
(차) 법인세비용          360                   (대) 미지급법인세 360(=1,200X30%)
자기주식처분이익  60(=200X30%)         법인세비용      60

사례B
회계이익 \1,000, 자기주식처분손실 \200, 세율 30%
(차) 법인세비용 240   (대) 미지급법인세      240(=800X30%)
법인세비용  60         자기주식처분손실  60(=200X30%)

(5) 예: 이연법인세 기간내배분으로서 "재평가잉여금"
- 기업회계: 재평가잉여금 - 기타포괄손익(자본)   e.g. 토지 XXX / 재평가잉여금 XXX
- 세무조정: 손금산입(△유보) (자산감액을 위해) + 익금산입(기타)  (상쇄세무조정, 손금산입 없애주기 위해)
회계처리:법인세부담액에 영향은 없으나 이연법인세부채를 발생시킴.
->이연법인세부채를 직접 재평가잉여금에서 차감.
(차) 법인세비용   100   (대) 미지급법인세   100
재평가잉여금  20          이연법인세부채 20

재평가손실(당기손익): 손금불산입(유보) ->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차) 법인세비용      80   (대) 미지급법인세 100
이연법인세자산 20

이연법인세 기간내부분의 기타유형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이 동시발생)
1. 복합금융상품의 자본요소에 대한 최초인식에서 발생하는 금액
2. 소급적용 회계정책변경/오류수정으로 인한 기초이익잉여금 잔액의 조정 (회계추정변경은 아님)
세무조정: 익금산입(기타)+손금산입(△유보)
(차) 이익잉여금 XXX   (대) 이연법인세부채 XXX
3. 해외사업장 재무제표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전환권대가
- 기업회계: (차) 전환권조정(사채차감)   (대) 전환권대가(자본)
- 세무조정: 손금산입(△유보) +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회계처리: 법인세부담액에 영향은 없으나 이연법인세부채 발생.
-> 이연법인세부채를 직접 전환권대가에서 차감.
(차) 전환권대가 XXX   (대) 이연법인세부채 XXX

FVOCI 금융자산 평가손익
- 기업회계: FVOCI금융자산평가이익 - 기타포괄손익(자본)
- 세무조정: 손금산입(△유보) +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회계처리: 법인세부담액에 영향은 없으나 이연법인세부채 발생.
-> 이연법인세부채를 직접 FVOCI금융자산평가이익에서 차감.
(차) FVOCI금융자산평가이익 XXX   (대) 이연법인세부채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