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대납한 경우의 손금산입여부

요지: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한 사용료 등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 이제는 삭제됨....] 당해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한 원천징수상당액을 지급대가의 일부로 보아 손금에 산입

 

https://legalengine.co.kr/cases/24GxVzxR6MWV2NFXMSZcUQ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대납한 경우의 손금산입여부 | 리걸엔진 - A

 

https://m.cafe.daum.net/jctaxnet/GE9B/23

외국법인 등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내국법인이 대납하는 경우

 

* 위의 출처에서 주요한 내용 인용*

우리나라의 각 체약상대국별 조세조약 상 사용료소득의 과세권 유형은 다음과 같다

 

지급지 기준 원천과세	대부분의 조약
사용지 기준 원천과세	미국, 태국
거주지국 배타적 과세	헝가리

* 사용지에는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장소와 제품이 판매되는 소비장소가 있는데 해석상 최종제품을 완성하는지 여ㅜ와 상관없이 저작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목적물을 제작하는 제조장소를 사용지로 본다

 

 

 

2. 원천징수세액의 대납시 처리

 

 가. 원칙적인 처리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 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비거주자 등에 대한 사용료 지급시 특례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7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등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상당액을 내국법인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 부담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지급대가의 일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7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지급대가의 일부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 시에 적용할 총지급액은 Gross-up을 한 후 가액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시) 약정지급액 100달러, 제한세율 15% 인 경우, 원천징수신고서상 총지급액은 117  [ =100/(1-0.15) ]이 되며

          원천징수세액은 17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