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462조 이익의 배당

아이즈원 비주얼 갑, 강혜원 양

 

주총을 앞둔 회사가 많은데,  주주총회의 결의로 상법상 이익의 배당은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진행할 수 있다.

 

2012년에 상법이 크게 개정되었는데, 당시 해설자료를 참고 할 수 있다.

http://www.klca.or.kr/KLCADownload/eBook/P7678.pdf?Mode=PC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참고_.pdf

0.57MB

 

이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 이익 부분이 tricky한데,

적절히 현금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혹은 삼성전자의 예전 배당기준,

즉 잉여현금흐름 (FCF = EBITDA - CAPEX - change in Working Capital) 의 50% 가량의 금액을 

산정하여 배당금액으로 주총결의안에 상정해도 실무적으로 괜찮아 보인다.

 

* 특히 배당가능이익에 대해 실무적으로 많은 시사점을 주는 기사가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단독] 씨티·SC·하나銀, ‘배당할 수 있는 돈’ 확대 해석 논란… 새 규정 나왔다 - 조선비즈 (chosun.com)

[단독] 씨티·SC·하나銀, ‘배당할 수 있는 돈’ 확대 해석 논란… 새 규정 나왔다

 

 

 

 

상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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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