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재무제표 이연법인세 적용 세율 21% vs. 20.9%

1. 과세표준 200억 이하의 일반적인 회사들의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율 포함)의 기본세율은 22% 였다.

 

[본회의 통과 법인세법]법인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한다 (taxtimes.co.kr)

[본회의 통과 법인세법]법인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한다

 

2. 2023년 12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인세법개정안(수정)에 따르면,

기본 법인세율 (법인지방세율 제외)은 기존의 20%에서 19%로 1%point가 하락하였다.

 

[본회의 통과 법인세법]법인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한다 (taxtimes.co.kr)

 

3.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기본적인 세율이  20% → 19%로 1% 포인트 낮아졌지만,

지방세법의 법인지방소득세율이 하락했다는 뉴스는 설날이 지나도 들리지 않았다.

 

4. 그러던 중,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는 2022년 12월 23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인세율 1%p 인하에 발맞춰서 

법인지방소득세도 구간별로 0.1%p씩 낮아졌다.

 

지방세법 개정, 5년 간 지방세수 3조 4000억 감소한다 :: 1등 조세회계 경제신문 | 조세일보 (joseilbo.com)

지방세법 개정, 5년 간 지방세수 3조 4000억 감소한다 - 조세일보

 

지방세법 (law.go.kr)

지방세법

 

 제103조의20(세율)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7. 12. 30., 2023. 3. 14.>

 

 

 

5.  2022년12월말 기준으로 이연법인세를 산정할 때, 21%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 법인세 기본세율: 19% 
• 법인지방소득세기본세율: 2%
• 총법인세부담세율: 21%

6. 그렇다면, 이렇게 법인지방소득세율까지 법인세율 1%p 하락에 발맞춰, 0.1%p 하락한 2023년 3월 14일 이후에

결산서가 확정되었다면, 이연법인세를 산정할 때 위와 같이 21%를 적용해야 할까?

 

아니면, 법인세, 지방세 각각 1%p, 0.1%p하락한 20.9%를 적용해야 하는가?

• 법인세 기본세율: 19% 
• 법인지방소득세기본세율: 1.9%
• 총법인세부담세율: 20.9%

 

7. 답은 21%가 맞다.

 

왜냐면, 다음 기준에 의하여 보고기간말 확정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즉, 21%를 적용하는게 기준내역에 부합하는 것이다.

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22장 법인세회계 중 22.38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까지 확정된 세율에 기초하여 당해 자산 회수되거나 부채가 상환될 기간 적용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 적용하 측정하여야 한다.  

2) KIFRS 1012호 46
IFRS 1012호 46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