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의 계정과목: 세금과 공과 o, 지분법투자주식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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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월 전에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소위 DAT,  Deemed Acquisition Tax) 로서

예) 100만원을 신고 납부한다면,  이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에 필요한 부대비용으로서,

마치 차량운반구 취등록세 처리하듯이, 자산취득가액의 일부로 처리하는 것도 괜찮았다.

  즉,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0만원   대) 예금 100만원  으로  분개처리해도 괜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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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례:

http://www.kacpta.or.kr/education_view/tax_counseling/internetCounseling_read_n.asp?gotopage=2855&keyfield=coun_subj&keyword=&keyTaxpart=0&coun_idx=1377

한국세무사회

 

* 위의 사례 인용*

 

[질문] 

2001사업연도에 구청으로부터 97년주식지분비율변동으로 인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가 고지되어 이에 대한 세무처리가 궁금합니다
1.고지된 간주취득세를 당해 사업연도의 세금과공과로 손금산입하는지 또는 2.과세대상자산의 취득가액에 합산해야 하는지요

 

[회신]

<과점주주의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점주주입니다.  따라서, 과점주주로 부터 입금을 받아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를 회사에서,
(1) 자산의 증가로 처리하시게 되면 당해 자산은 없는 것이므로 <손금가산(유보)>로 처리하고(나중 처분 시 익금가산하게 되지요), 다시 지출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상여, 배당 등)> 처리하게 되며,
(2)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 경우는 <손금불산입(상여, 배당 등)>으로 처리 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왜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된다고 말씀 드렸는가 하면,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서 임직원이냐, 아니고 단순한 주주냐 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http://intax.co.kr/month/e_mall_content.asp?read=362&block=0&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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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사례 인용*

 

(2) 지방세법에 의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주식취득 부대비용이므로 손금불산입(유보)한다.
＊간주취득세 : 300,000,000 × 70%(지분율) × 2%(취득세율)= 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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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1.1월부터 K-IFRS도입으로 개별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 회계의 관점이 변화하였다.​

K-IFRS vs. 일반기업회계기준

2/

이 변화의 중요한 함의는,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더라도, 사전에 연결재무제표 관점을 감안해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납부하더라도,

2011년 K-IFRS 적용 전에는 개별 재무제표의 관점에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자산)으로 인식해도 괜찮았다.

 

3/ 

하지만, 2011년 K-IFRS 적용 후에는, 자회사의 개별재무제표라도, 결국 자산과 부채가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로 포함될 것을 감안해서 작성해야한다.

 

이 과정은 기존의 개별재무제표의 세계관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분개처리를 해야 하므로,

모회사-자회사 간의 거래관계까지 생각을 확장해서 접근하는 버릇을 들여야 하는 것이다.

4/

연결재무제표 측면에서 자회사의 주식 취득시 납부하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합쳐서 보는 관점으로 보면,

결국 외부 현금유출에 불과하다.

 

즉, 

종전에는 차변으로 처리해도 괜찮았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0만원은,

관계회사 전체의 관점에서는 외부로 유출된 사항이 된다.

 

따라서 모회사가 위의 1 /의 분개처리,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0만원   대) 예금 100만원, 에 그치면 안된다.

오히려,   차) 세금과 공과 100만원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0만원으로 의 분개까지 합쳐서 봐야 하는 것이다.

 

 

5/ 

결국 K-IFRS개념 하의 회계처리에서, 모회사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납부한 것의 분개처리는

차) 세금과 공과  대) 예금 으로 처리하는 것, 모회사의 개별 K-IFRS 제무제표 관점에서 올바른 것이다.

 

 

6/

 

문득 이 항목이 왜 기억이 날까 잠시 생각해 보았다.

바로 좋지 않은 기억 때문이었다.

 

수년 전에 자회사주식을 51%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주식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 (취득세 관련 자산)의 2.2%를 계산하여,

간주취득세(DAT)를 신고 납부한 적이 있다.

 

이때 취득세 납부금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보고,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XXX  /  대) 예금 XXX 으로 분개처리한 상태로 본사에 보고하였다,

 

그런데, 중간감사를 받으면서, 본건 회계처리를 회계사와 논의하던 중,

DAT, 즉 간주취득세의 올바른 회계처리는 차) 투자주식 으로 하면 안되고,

차) 세금과 공과, 즉 당기 비용처리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결국 EBITDA를 hit하는 것으로 최종 보고를 하면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던, 부끄러운 기억이 있다.

 

세금 지로 납부의 회계처리 하나에도, 생각할 것이 참 많은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