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소유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처분하는 경우 세금 처리 방안

외국법인이 소유한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 먼저 해당 내국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되는 경우, 해당 조세조약을 따라서 세금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3)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아니라서, 일반적인 주식인 경우, 해당 조세조약에서 주식양도소득세 사항을 따라서 세금신고해야 한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 좀더 경우의 수를 알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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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Organization Chart 

​최상위지배회사 A (영국법인)

l 100% l 100%

지배회사 B (홍콩법인) C (내국법인, B의 자매회사)

l 100%

내국법인 E (내국법인)

​

상황

* B회사의 유일한 자산은 E회사 주식... 그냥 청산/합병/영업양수도 후 SHELL COMPANY로 만든 뒤 청산 등 생각

* A회사도 E회사를 직접 투자회사로서 종속법인을 관리하고자 하는 인력도 의지도 없음

* E회사는 외투법인으로서 특별히 세액공제 등의 특혜를 받은 것은 없음. 다만 자유경제구역내의 토지를 염가로 구매한 것이 있는데, 그 조건으로 토지매입시점으로부터 5년간 처분 혹은 외투법인으로서 지위를 상실하면 구입 당시의 시가와의 차액을 반환해야 함. 그런데, 그 처분/컨트로변경 제한 시점 경과한 상태

* C와 E는 한국에 본점을 둔 내국법인

* B회사는 동사를 청산하고 싶은데, 청산으로 인해 E의 주식을 B->A로 E사 주식이 양도되는 효과로 인하여 몇년간 망설여왔음

* 한편 E사는 직전3년기간동안 과세소득이 0였음 / 그리고 총자산중 부동산보유비중이 80%초과함

* E사의 보충적인 평가법에 의하면 B가 투자한 납입자본금보다 조금 미달하는 값이 산출됨

* 그런데, C사는 E사 주식을 B에게서 매수할 만한 돈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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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1

* 2021년에 B사는 청산 - A사는 E사 주식을 C사에 현물출자

절차	세무상 효과
1. B사는 홍콩상법에 따라 청산	*외국법인-외국법인 간의 주식양도이므로, 시가는 소득세법에 따른 주식평가 방법을 따라야 함. *B사가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이므로, 단순한 주식양도가 아니라 부동산법인이므로, 고유번호를 받아 사업장신고 및 법인세신고를 해야 하므로 신고대행을 위한 복대리인을 선정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소요.
2. E사 주식은 A사로 잔여재산 분배	주식 양도, 부동산 양도로서 B사는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서 신고납부해야함. 다만, B사에서 A사로 주식이 양도되는 것은 지방세법 상 특수관계인간의 양도이므로, 과점주주간 주식양도이므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부하지 않음. 그래도 비상장주식이 양도된 것이므로, 0.43% X 양도가액의 증권거래세는 납부해야 함
3. A사는 C사에 E사주식을 현물출자	*A사는 C사의 완전모회사로서 E사 주식을 현물출자. *현물출자도 주식의 양도이므로,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함. => 외국법인-내국법인 간의 양도이므로, 시가는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서 산정하는 방식을 취할 것임 *다만, A사에서 C사로 주식이 양도되는 것은 지방세법 상 특수관계인간의 양도이므로, 과점주주간 주식양도이므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부하지 않음. *그래도 비상장주식이 양도된 것이므로, 0.43% X 양도가액의 증권거래세는 납부해야 함 * 또한 A사가 C사에 주식을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로서 신고납부과정에서 절차1~2에서 했던, 외국법인의 법인세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 또한 현물출자를 받기 때문에 C사는 증자에 따른 등록면허세 0.48% X 자본금 를 납부해야 하는데, A사의 본점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에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된 지역**에 본점이 속한다면 중과세 대상. 그럼 1.44% X 자본금이 증자에 따른 등록면허세 ​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수도권(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등)이 과밀억제권역. ​ ​

경우2

* 2021년에 B사는 C사와 SPA체결하여 B사는 E사 주식을 C사에게 일단 양도, 그런데 C는 돈이 없으니, B사는 C사로부터의 미수금을 가진 채 청산

* 그럼 A사는 B사의 청산으로 C사로부터의 미수금을 잔여재산으로서 분배받음.

* 이로 인해 E사 주식양수대금을 C사가 A사에게 미지급금이 있으므로, A사는 채무의 출자 전환의 방법으로 증자하여 모든 절차 마무리

절차	세무상 효과
1. B사는 C사와 E사 주식 SPA체결	*외국법인-내국법인 간의 주식양도이므로, 시가는 소득세법에 따른 주식평가 방법을 따라야 하지 않고 상증법에 의함. *B사가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이므로, 단순한 주식양도가 아니라 부동산법인이므로, 고유번호를 받아 사업장신고 및 법인세신고를 해야 하므로 신고대행을 위한 복대리인을 선정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소요. *C사는 돈이 없으니, 주식은 받고, 대금은 미지급금으로 둠 ​ *B사가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이므로, 단순한 주식양도가 아니라 부동산법인이므로, 고유번호를 받아 사업장신고 및 법인세신고를 해야 하므로 신고대행을 위한 복대리인을 선정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소요. ​ *주식 양도, 부동산 양도로서 B사는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서 신고납부해야함. ​ *다만, B사에서 C사로 E사 주식이 양도되는 것은 지방세법 상 특수관계인간의 양도이므로, 과점주주간 주식양도이므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부하지 않음. (예전에는 자매회사 간 애매한 점이 있으나, 경영기획실 등 사례가 있어서 자매회사 간 거래도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받는 추세) ​ *그래도 비상장주식이 양도된 것이므로, 0.43% X 양도가액의 증권거래세는 납부해야 함 ​ *B사는 C사 미수금을 남긴채 청산절차 돌입
2. B사는 홍콩상법에 따라 청산	​ ​
3. C사 미수금은 A사로 잔여재산 분배
4. A사는 C사에 C사 미수금을 출자전환	*A사는 C사의 완전모회사로서 채권을 출자전환 (미수금->투자주식) ​ *현물출자도 주식의 양도이므로,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함. => 하지만, 외국법인-내국법인 간의 양도이므로, 시가는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서 산정된 가액을 6개월 이내라면 평가금액을 활용할 수 있음 ​ *다만, A사에서 C사로 주식이 양도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상 특수관계인간의 양도가 성립하지 않음; 따라서 과점주주간 주식양도이 아니므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부하지 않음. ​ *그래도 비상장주식이 양도된이 아니므로, 0.43% X 양도가액의 증권거래세는 납부하지 않음. ​ * 또한 A사가 C사에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로서 신고납부과정에서 절차1~2에서 했던, 외국법인의 법인세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음. ​ ** 주의할 점은 채무의 출자전환시, 출자금을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경우 그에 대해서는 자본거래가 아닌 채무면제이익으로 간주하는 법인세 때문에... *** 액면가는 두고, 발행주식수를 열나게 올려서 슈드비 증자금에 맞춰서 '전액 자본금'처리해야 함. ​ * 또한 현물출자를 받기 때문에 C사는 증자에 따른 등록면허세 0.48% X 자본금 를 납부해야 하는데, A사의 본점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에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된 지역**에 본점이 속한다면 중과세 대상. 그럼 1.44% X 자본금이 증자에 따른 등록면허세 ​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수도권(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등)이 과밀억제권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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