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모자회사간 합병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1호, 2호) / 한편, 피합병법인은, 사업장 폐업신고 절차와 폐업 후 세금 신고 절차에 따르면 됨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세법이 호의를 베푼 규정이다.

 

1. 적격합병 요건을 맞추기 위한 유지 기간 상관없이,

2. 회사의 사업양수도 관련 양도손익의 구분계산이 필요 없고,

3. 결손금 공제를 위한 구분손익 산정이 필요 없고,

4. 고용유지요건도 적용되지 않으며,

5. 주식 양도 대가의, 과반의 현금 구성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6. 완전 모자회사라는 성격만으로 적격합병이 인정된다는 것이 강력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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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합병법인은, 사업장 폐업신고 절차와 폐업 후 세금 신고 절차에 따르면 됨~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은 결국 폐업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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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합병등기가 나오면, 폐업신고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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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업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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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는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 제출하는데 반하여,

* 법인사업자는 회사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에만 폐업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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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법인의 폐업신청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 정관 사본 등의 추가서류 제출

=> 면허/허가증을 받았던 사업이라면 당초 명허/허가를 받는 기관에도 신고를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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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업 후 세금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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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에서 폐업신청을 하려면,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여, 폐업신청 및 폐업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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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업 후, 종소세 신고와 부가세 신고, 근로자에 대한 원천세신고 및 4대보험 사업장탈퇴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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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업 연도의 사업소득은 다음해 5월 종소 신고기간에 함 => 종소이므로, 다른 소득도 모두 합산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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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업부가세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과세기간은 관련 과세기간 개시일~실제 폐업일)

=> 폐업을 상대업체에도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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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업일이 속한 달의 원천세액을 폐업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및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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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대보험 근로자가 있다면,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 사업장탈퇴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각" 공단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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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페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2개월후 말일까지 세무서 제출

=> 지급명세서를 까먹는 경우가 특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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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관련 자료 참고 링크:

https://help.bznav.com/hc/ko/articles/4404140472473-%EC%82%AC%EC%97%85%EC%9E%A5-%ED%8F%90%EC%97%85%EC%8B%A0%EA%B3%A0-%EC%A0%88%EC%B0%A8%EC%99%80-%ED%8F%90%EC%97%85-%ED%9B%84-%EC%84%B8%EA%B8%88-%EC%8B%A0%EA%B3%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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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2018. 12. 24., 2021. 12. 21.>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6. 12. 20., 2018. 12. 24.>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②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개정 2018. 12. 24.>

③ 적격합병(제44조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24.>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양수한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합병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제1항을 적용받는 합병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양도받은 자산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12. 30.]
[제목개정 201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