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법령 구문 정리

1. 조세특례제한법 (국문)

 

조세특례제한법 국문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liBgcolor9 

국가법령정보센터

 

2. 조세특례제한법 (영문)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영문버전은 법제처에서 찾기 어렵다.

 

1/

그래서 검색하여 발견한,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의 홈페이지.

 

법령검색은 한국어도 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치는데, 검색은 안된다.

 

2/

그런데, 검색이 안된다.   메뉴를 눌러보니, '내국세'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클릭한다.

 

3/

조특법의 106-9조 등 특별한 조항도 영문으로 볼 수 있다.

 

https://elaw.klri.re.kr/kor_service/main.do

대한민국 영문법령

 

*이런 좋은 인프라를 가진 것도 다,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 덕분이다.

 

http://xn--zb0bnwy6egumoslu1g.com/page.php?page_mi=history 

이승만기념관 - 건국대통령 업적과 연구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