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파산등기, 의제사업연도, 파산종결/파산폐지(=청산,법인소멸)

1. 파산신청~파산선고~파산등기 과정

 

• 현재 파산신청을 준비하는 법인이 있다.
• 파산신청을 위한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고,
• 심리를 거쳐서 그 요건이 확인되면,
• 법원은 파산을 선고할 것이다.
• 파산이 선고되면, 해당 법인은 파산등기를 한다.

2. 파산선고~파산등기가 처리된 뒤, 의제사업연도 적용

• 연도 중에 파산선고(=파산등기)가 발생하면,
• (예) 1.1일 ~ 파산선고일 (예 5.31)을 1기로 하여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를 해야 한다.

3. 파산선고~파산종결이 연내에 있다면, 또다른 의제사업연도가 적용되는데... (법인세법 제8조제1항)

• 또한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의 현금화 및 배당이 일어나서, 채권관계가 정리되면,
• 파산종결이 발생하고, 법인은 소멸한다.
• 어떤 법인은 파산재단의 현금화조차 어려워, 빈털털이일 수도 있는데,
• 이런 경우를 파산폐지라고 한다.

4. 이처럼 사업연도개시일~파산등기(=파산선고)까지를 1기로 함,

 

5. 파산등기일의 다음날~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별도의 1기로 함.

 

6. 다음 사업연도개시일~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를 또다시 별도의 1기로하여,

파산절차는 총3개의 사업연도를 가질 수 있다.  다만, 파산의 경우, 잔여재산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인세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자료]

 

https://jylaw.tistory.com/429

[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파산기업의 채무면제이익과 법인세

 

http://www.dosan.co.kr/?module=menu6.sub1 

JD도산연구소 법무법인 조율

https://blog.naver.com/ysp0722/222037213408

 

기업파산 신청, 기업파산선고결정, 채권신고, 제1회 집회, 계산보고서, 종료까지

 

기업파산 신청, 기업파산선고결정, 채권신고, 제1회 집회, 계산보고서, 종료까지

https://jylaw.tistory.com/429

[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파산기업의 채무면제이익과 법인세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91189 

법인 청산 -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s://blog.help-me.kr/2022/08/%EB%B2%95%EC%9D%B8-%ED%95%B4%EC%82%B0-%C2%B7-%EC%B2%AD%EC%82%B0-%EB%93%B1%EA%B8%B0%EC%9D%98-%EB%AA%A8%EB%93%A0-%EA%B2%83%ED%95%B4%EC%82%B0%EA%B0%84%EC%A3%BC-%EB%B2%95%EC%9D%B8%ED%8F%90%EC%97%85/

법인 해산 · 청산 등기의 모든 것(해산간주, 법인폐업)

https://youtu.be/hOAxyQX2fv4

 

 

 

파산과 법인세 신고라는 사항으로 글을 쓰다보니,

흡사 광복 후 패망한 일본인들도 그런 파산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