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 제출 및 해당 귀속시기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사례

1/

K는 24.12.3일부로 S에게서 D주식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량 양수하였다.

• 즉, K는 24.12.3일에 
• D 주식 전부를 
• 기존 완전모회사인 외국법인S에게서 양수하고 
• 동시에 K는 S 앞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해당 모든 신주를 S가 인수하였다.  
• 이때, 동 K신주는 동 S에 대한 주식양도대금으로 제공되었고,
• S는 이미 K의 완전모회사였기 때문에, K와 S사이의 지분율의 변화는 없다.
• 단지 D의 주주가 S에서 K로 변화되는 포괄적 주식교환이 2024년 12월 3일에 발생했다.

 

2/

이처럼 포괄적주식교환에 따른 것이라서, S가 D 주식양도를 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에 의해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이를 적용 받기 위해서 별지 제23호의3서식,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다.
그리고 해당서류 제출한 것에 대한 접수증을 받았다.

 

 

3/

일반적으로 외국법인에게서 어느 내국법인의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할 때, 법인세법 제98조에 의하여,

그 양수하는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양도소득세 (국세+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양수대금으로 

외국법인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그런데 동 주식교환에는 대금의 지급이 단 1원도 없었고, 단지 K 發 S 向 신주가 발행된 것 외에는

양도대가의 수수가 없었다.

 

4/

그래서 본건을 25.1월10일까지 진행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슈가 있다.

주식의 포괄적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가 예외적인 사항이므로, 홈택스에 첨부를 하여 상세하게 알려야 하는지 여부도 살펴야 한다.

 

 

5/

그런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결국 지급명세서의 총론금액을 형성하고, 매년 2월말까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신고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제출시에는 해당연도의 소득지급금액이 동 지급으로 인한 원천세 징수/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기재하고 신고해야 함.

 

* 세무에서는 무신고가 제일 무서움.

1. 1월 10일 기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페이지의 법인/내,외국법인원천 행에 소득지급 칸 인원 1, 총지급액 (주식교환계약서 상 주식대금 지급액) 기재하고, 징수세액과 납부세액을 공란으로 함

 

 

2. 신고서 5페이지 부표의 유가증권 양도 행에 세율 10%에 체크, 인원 1, 총지급액 (주식교환계약서 상 주식대금 지급액) 기재하고, 징수세액과 납부세액을 공란으로 함

 

이때 

당초 2번에서 세율 10%, 20%가 부표에 적혀 있지만, 실제 세율을 선택하지 않고
납부세액이 있으면, 해당 납부세액을 기재하는 식으로 이런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지급신고를 진행한다.

 

즉, no selection of tax rate 10% or 20%, but just write down of tax amount as "empty" 인 셈.

 

6/

24.12월에 대한 25.1월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7/

 

25.2월 지급명세서에 본건 양도소득 지급에 대한 사항을 꼭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신고 가산세가 매우 아프기 때문이다.

 

즉,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