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회생절차개시 신청만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가 / 머니투데이

EoD 즉 기한이익상실, 즉 너 당장 원리금상환하라... 라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기준을

파산신청으로 하는 것이 현재 한국 금융기관의 현실이다.

 

파산 신청을 하면, 약 30일 정도면 파산법원에서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 준다.

 

파산신청 당시에 채권자 권리를 해하는 조치가 없다면,

대개 파산선고가 내려진다고 한다.

 

파산선고가 되면, 파산신청인의 당시 파산재산을 기준으로 채권자들이 N분의 1로 

채권을 회수하므로, 1억의 채권이 있다면, 대략 채권규모에 따라 10만원~100만원의 

금액을 회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파산 신청은 사실상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지므로, 명약관화하므로, 대주 입장에서 이런 접근은 이해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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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래의 칼럼을 보면,

- 파산신청 대신

- 파산선고를

- EoD로 볼 수 있지 않냐는 의견을 펼친다.

 

자료를 검색해보면 일본의 금융기관도 파산::선고:: 시점을 기한이익상실 시점으로 보는 경우가 다수설이라고 한다.

 

기한이익 상실,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줄다리기는 계속 되고 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62615134498694

[기고]회생절차개시 신청만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가 - 머니투데이

 

 

 

 

*인용*

금융사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의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규정에서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나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 금융사는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둔다. 기한이익 상실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빌려간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만기일 전에 회수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회생절차개시 신청으로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했으니 대출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받아가겠다고 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