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만 하고 납부는 안할 수 있다?

어떤 회사 A가 있다.

 

금융사B와 일반 회사C의 5:5 출자로 설립되고,

중요자금은 인터컴퍼니 론으로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극심한 내수 침체로 (다행히 24년12월 반도체 최대 수출, 경축)

해당 회사A는 추가 펀딩을 양 주주에게 받지 못하여 파산 신청을 결정한다.

 

현재 A 수중의 돈으로는 B,C에게 빌린 원금과 이자를 내지 못한다.

 

이때, 지난 12월 말이 원금과 이자의 만기일인데,

A는 이를 지키지 못했다.

 

차입계약서에 의해 기한이익상실 (Event of Default) 을 채권자가 선언하였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비영업대금이익의 귀속시기 및 원천세 문제가,

금융업을 하는 B는 괜찮은데, 일반회사 C에게는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반회사 C가 이자수입을 인식하는 시기는 바로 만기일이다.

채무자 A와 일반회사 C는 특수관계인이므로

해당 이익에 대해서는 특히나 대금 수수와 관계 없이

이자수입의 의제가 간주된다.

 

즉, A는 C에게 예를 들어 원금 1억, 이자 8백만원을 줘야 하는데,

수중에 돈이 1백만원 밖에 없어서, 8백만원의 27.5%에 해당하는 220만원조차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할 수가 없다.

 

그럼, A는 C에 대한 이자소득 8백만원을 해당 귀속시기인 24.12월자로 하여

25.1.10일까지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원천세를 담당하는 세무법인에 물어보니,

원천세납부가 없이는 유효한 원천세신고가 완료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경우의 수는 두가지.

 

1) 할 수 없이 추가 펀딩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서 해당 220만원에 대해 up to 10%의 가산세를 감안하여

해당 원천세를 신고 납부한다.

 

2)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로 인해 파산관재인 trustee가 선임되면, A사의 새로운 대표이사 격인 파산관재인에게 해당 사건을 설명하고 다른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본건 원천세 신고의무금액을 미지급금으로 12월말 장부에 계상하여 파산을 맞이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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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예규 인용:

 

[소득] [비영업대금이익의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2 , 2005.07.21]

【답변사항】
비영업대금이익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요지】
비영업대금이익의 소득세법상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영업대금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동 이자소득금액에 같은법 제129조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대물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하는 날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