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30조' 삼성전자, 자회사에 20조 차입이자율 4.6%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오늘은 화이트데이 (3.14)이다.

한달전 발렌타인데이 (2.14)에는 삼성전자가 자회사에 20조를 차입한 뉴스가 있었다.

 

* 흥미로운 점은, 시가총액 400조가 넘는 삼성전자도 특수관계인에게서 차입을 할 때,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을 적용하였다는 점.

​현재 당좌대출이자율은 1000분의 46, 즉 4.6%이다.   

그래서 금번 차입금의 적용이자율은 4.6%로 기사에 적힌 것으로 본다.

 

2022년 인플레이션으로 금리가 코로나 이전 수준 이상으로 올라,

기준금리가 3.5%에 달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당좌대출이자율도 금년에 조정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본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3042200002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3042200002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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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기획재정부령 제954호, 2022. 12.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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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2. 28., 2012. 2. 28., 2013. 2. 23.>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개정 2011. 2. 28., 2012. 2. 28., 2016. 3. 7.>

③ 영 제89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2. 28., 2012. 2. 28.>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4. 삭제 <2012. 2. 28.>

④ 영 제89조제3항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2. 28.>

⑤ 영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28., 2012. 2. 28.>

⑥ 제1항을 적용할 때에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債券)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2. 28., 2012. 2. 28.>

[전문개정 2009.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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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인용

차입 유형은 장기차입금이며 계약 체결일은 16일, 차입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025년 8월16일까지다.

이자율은 연 4.60%, 상환방법은 만기 일시 상환으로 임의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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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 업황 둔화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크게 감소해 반도체 투자 재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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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30조' 삼성전자, 자회사에 20조 빌린 이유는… (msn.com)

'물가 아직 높다'…한은, 기준금리 또 0.25%p 올려(종합) | 연합뉴스

'현금 130조' 삼성전자, 자회사에 20조 빌린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