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유 주차장에 차선 도색을 할 경우, 자본적지출 vs. 수익적지출, 회계 처리

1. 회사 주차장의 라인이 옅어져서, 페인트 도색 작업 후, 업체에게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

 

2. 총무부는 회사 예산 중, CAPEX 예산은 많고, EBITDA 예산이 부족하기에, 이를 자산-구축물로 잡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3. 즉, 자본적지출 (구축물) vs. 수익적지출 (수선비) 의 토론인 것이다.

 

 

3. 자본적지출이 되려면, 주차장이라는 토지와 구분하여 설치된, 아스팔트라는 구축물을 improvement 하는 상황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단순한 도색 작업만으로는 주차장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기능의 확장이 가능하지 않다.

즉, 자산성이 결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총무팀이 꾀한 자산 분류는 ground in 해주기 쉽지 않다.

 

 

4. 그렇다면, 수익적지출 - 수선비일텐데, 이것은 평소에 수선비를 어떻게 준비/관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1)  수선비를 매월 10만큼 충당금으로 쌓아 놓는 경우

 

   수선비충당부채전입액 10 / 수선비충당부채 10

 

(2) 그렇게 예치금/충당금 쌓은 뒤, 도색작업 세금계산서 33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

 

    수선비충당부채 10

    수선비 20                   /   예금 33

    부가세대급금 3

 

위와 같이 정규적으로 발생하는 주차도색비라면, 충당부채를 쌓아서 처리가능하겠지만,

비용이 미미하면 다음과 같이 한방에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례이다.

    수선(유지)비 30

    부가세대급금 3   /  예금 33

 

(3) 이때 도색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부가세액은 불공이 아니라, 공제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 예규가 있기 때문이다.

 

* 관련 예규*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7-0-9
②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4. 공장 구내의 토지 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 부가46015-859, 1996.05.04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임대목적의 고속도로휴게소 및 주유소를 신축하고 기타 부대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당해 휴게소 및 주유소 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에 의해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기타 이와 관련부대 시설물 등의 건설공사(귀 질의의 휴게소 지하 및 측면 배수로와 집수정 설치공사, 휴게소 건물신축 등을 위한 옹벽공사, 휴게소 진출입로와 주차장 포장공사, 휴게소 진출입로 가드레일, 담장, 포지판 설치공사, 기타통로박스와 현장사무실 설치공사 중 과세사업 부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대법2004두39, 2004.03.25.
...중략...
원심은 그의 인정사실들을 기초로, 피고가 시행한 1단계 부지조성공사는 당초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이를 육지화하는 공사인데 반하여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는 단순히 저지대를 메우기 위한 공사라고는 볼 수 없고, 도로나 주차장 등 구축물이나 건물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기반을 조성하는 기초공사의 일환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공사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아닌 구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토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토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