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세] 배우자 증여 후 주식소각시 증여자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나? 대법원 2024. 9. 12.자 2024두42659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세정일보에서 꾸준히 유용한 판례를 가려서 매월 칼럼을 쓰고 있는 유철형의 판세 칼럼을 소개한다.

 

비상장주식의 흥미로운 거래에 대한 판례이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비상장주식을 주식소각하면,

그 증여자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소득이 귀속되지 아니한 증여자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는 판례이다.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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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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