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상 국내원천소득 中, 사업소득 vs. 독립적인적용역, 고정사업장 vs. 고정시설, 관련 조항 및 예규 총망라

카즈하 상~

일본은 소재, 부품, 장비, 즉 소부장 산업이 발달한 나라이다.
 
그 중에서도 정밀 기계공업이 특히 발달하여, 한국기업이 새로운 공장을 지을 떄, 
일본 기업의 기계를 설치하고 시운전하고 기계를 운전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일본 기업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일본기업 J가 (기계는 이미 부산항을 통해서 수입이 완료된 상태) 어떤 기계설치 및 운전방법 advisory를 위하여,
한국 내국법인 K의 한국내 공장에 J사의 임직원을 한국에 보내서 해당 자문 용역을 제공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https://youtu.be/yPR1qEdWjT0

경우1. 일본기업 J가 한국기업K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

경우2. 일본기업 J의 한국 자회사 내국법인 P가 한국 내국법인 K에게 해당 자문용역 제공계약을 맺고,
동시에 일본기업 J는 한국자회사 P의 이런 용역계약을 위해, J사의 임직원이 한국에 파견되어 기계설치가 다 될때까지 내국법인 P가 발주법인 K에게 용역을 정히 제공하는 양자 간의 계약을 맺음

경우3. 일본기업 J의 한국 자회사 내국법인 P가 한국 내국법인 K에게 해당 자문용역 제공계약을 맺고,
동시에 일본기업 J는 한국자회사 P의 이런 용역계약을 위해, J사의 임직원을 기계 설치 예상처리 기간 동안 한국자회사P회사의 직원으로 고용계약을 맺게 하여, 내국법인 P의 직원으로서 용역을  제공하는 양자 간의 계약을 맺음

 
이제 이 경우 일본기업J, 그리고 일본기업J의 한국자회사P의 세무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리로서 생각해 본다.
 
 
1. 본건 용역제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그리고 상대방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이 있는가?
 
* 일본법인의 직원이 와서, 한국공장에 기계가 공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 작업을
자문, 감독하는 용역제공은 원천지국과세주의에 따라서
* 용역이 한국에서 이뤄지면 국내원천소득이 되어, 한국 과세당국에 일본법인이 세금을 내야 한다.
* 이때 용역이 한국에서 이뤄지는 것인지는, 해당 국가의 조세조약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2. 참고자료: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 이런 사례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2020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을 보면 도움이 된다.  
 
국세청>국세정책/제도>통합자료실>국세청 발간책자>분야별해설 책자> 국제조세 (nts.go.kr)

2020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1).pdf

3.49MB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가 국내 원천소득 세액 징수·납부해야 - 日刊 NTN(일간NTN) (intn.co.kr)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가 국내 원천소득 세액 징수·납부해야 - 日刊 NTN(일간NTN)

 
3. 한일조세조약 참고
 
* 본건과 관련된 한일 조세조약을 정리해 본다.
 
조세조약 (hometax.go.kr)

조세조약

 
(1) 고정사업장 이슈 확인
 
* 외국기계의 안정화를 위하여, 외국법인의 직원이 한국에 방문하여 기계 설치 작업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통상 12~14개월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에 의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따질 때에는 183일을 초과하여 제공한 용역일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 그러나 일본법인은 한일조세조약 제5조에 고정사업장 조항이 있으므로, 위의 내용을 차치하고,
조세조약을 우선 살펴봐야 한다.
 
* 조세조약 제5조 제3항을 보면, 6개월 초과한 기간에 기계설치공사 혹은 감독활동을 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된다고 해석이 된다.
- 논의의 편의를 위해, 기계설치감독기간이 1년 걸린다고 가정한다.
 
3.A building site, a construction or   in connection therewith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only if such site, project or activities continue for a period of more than six months.

제5조【】 [1999.11.22] 1.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관리장소    나.지점    다.사무소    라.공장    마.작업장 및    바.광산.유전.가스정.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건축장소, 건설.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러한 장소.공사 또는 활동이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이용    나.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이 항 가목 내지 마목에 규정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이러한 복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Article 5.【 】[1999.11.22]
1.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and
   (f)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3.A building site, a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or supervisory activities in connection therewith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only if such site, project or activities continue for a period of more than six months.

4.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 -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the provisions of paragraph 6 apply - is acting in a Contracting State on behalf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6.An enterpris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Contracting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7.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2) 고정사업장 설치 판명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 일본기업에 의해
- 한국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경우,
- 그 기업의 이윤은 한국에서 과세한다
- 이때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
-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한 경비는 공제가 허용된다.
 
= 이는 경우1의 케이스로서,
= 일본기업J는 6개월을 초과하는 기계설치자문용역을 한국에서 수행했기 때문에
= 이는 한국내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한국에서 과세해야 하며,
= 사업자등록을 하여 동 세적번호를 통해 법인세+주민세(=지방소득세) 뿐만 아니라,
= 부가가치세, 원천세 신고, 납부까지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즉, J가 K에게서 설치용역으로 100의 매출을 올렸다면, 110을 K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 10의 매출부가세에서 10의 판관비에서 나온 1의 매입부가세를 공제한 9의 부가세산출세액을 신고 납부하고, 
= 30의 인건비에 대해 원천세 신고 납부하며,
= 20의 판관비까지 매출에서 경비를 공제하면
= 100 - 30 - 20 = 50의 고정사업장 사업소득이 발생한다.
= 50은 세전이익으로서, 22%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면
= 11의 법인세+지방소득세를 일본법인 J가 부담하게 된다.
= 결국 일본법인은 세후 사업소득이 100 - 30 - 20 - 11 = 39가 되는 것이다.
 
제7조【】 [1999.11.22]
1.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안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을 각 체약국안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3.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동 일방체약국이 그러한 관례적인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되는 배분방법은 그 적용결과가 이 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6.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 독립적인적용역
* 한편, 경우2처럼 한국내 자회사P가 일본법인J에게서 용역을 제공받아, 내국기업 K에게 기계설치감독용역을 제공하는 구조는 흡사, 발주자 - 도급인 - 수급인, 혹은 발주처 - 원청 - 하청의 거래 구조와 같은 형태가 된다.
 
* 따라서 일본기업 J가 그의 직원을 발주자K사의 공장에 예) 다나카 유키오 (눈의 남자), 까를로스 곤 등의 엔지니어를 파견하여 기계설치를 자문하게 하는 경우, 일본 직원이 한국에서 감독용역를 하는 것은 경우1이나 같지만, 소득의 분류는 다르다.
 
* 즉, 내국법인 K의 공장에 원청, 도급인으로 기계설치용역계약을 한 것은 일본법인의 한국자회사 P이고,
* 인력을 파견한 일본법인 J는 하청, 수급인으로서 P회사에게
* 독립적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는 받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한일조세조약 제14조1항을 보면, 일본법인 J사가 본건 용역의 하청 인력제공으로 인하여 취하는 소득이
- "타방체약국안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또는
- 당해 역년 중 초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당해 타방체약국, 즉 한국에서 과세하는 것이다.
 
- 이 경우, 법인세법 98조에 따라 독립적인적용역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 일본법인으로의 대가 지급액의 22%만큼을 원천세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위의 경우1의 이윤체계와 맞춰서 본다면, 다음과 같이 경우1과 경우2의 균형을 이루는 계산이 가능하다.
 
*경우1: 매출100 - 인건비30 - 판관비20 = 일본법인이 취하는 사업소득 이윤 50
*경우2: 한국법인P가 K에게서 100을 받고, 일본법인이 50 (=사업소득 이윤 부분)을 청구하면, 한국법인 P는 50의 22%인 11을 차감한 39를 일본기업에게 지급해야 한다.
 
 
POINT 정책정보포털 (nl.go.kr)
 
*57쪽 참고*
4. 고정시설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의 과세권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의 유무가 그 기준이 되나,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고정시설(fixed base)의 유무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의사의 진료실, 변호사･회계사･건축사 등의 사무실 등이 고정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국내 세법상으로는 고정사업장과 고정시설을 구분하지 아니하므로 조세조약상의 고정시설도 국내세법상으로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됩니다.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가 국내 원천소득 세액 징수·납부해야 - 日刊 NTN(일간NTN) (intn.co.kr)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가 국내 원천소득 세액 징수·납부해야 - 日刊 NTN(일간NTN)

 
홍콩소재 증권사가 여러개의 프로젝트별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법규과-1180, 2007.03.14) 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의 기간중 6월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58 Ⅱ.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요 6개월 초과하는 설치용역 장소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국제세원-537, 2009.10.27) 스위스 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국내에서 기계·설비의 설계· 설치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용역의 수행장소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5조에 의하여 스위스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6조에 따라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함.
 
 
 

제14조【】 [1999.11.22]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그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안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또는    나.당해 역년중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만일 그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서 체류한다면, 타방체약국에서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동 과세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한한다. 2."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과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인쇄선택

 

Article 14.【 】[1999.11.22] 1.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unless:    (a)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or    (b)he is present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amounting to or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calendar year concerned. If he has such a fixed base or remain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aforesaid period or periods,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or is deriv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during the aforesaid period or periods. 2.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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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세조약 제14조의 단골손님, 독립적인적용역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로, "고정시설"이 있는데,

개념적으로는 '고정사업장'과 유사하지만, 똑같은 것은 아니라서 관련 예규를 잘 살펴봐야 한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723

조세조약 국가별로 달라…독립적 인적용역소득 과세요건 잘 따져야 - 日刊 NTN(일간NTN)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983

국내에서 수행된 용역, 보수지급은 국내외 관계없이 국내 과세  - 日刊 NTN(일간NTN)

 

비거주자 미국인 혹은 미국법인에게서 독립적인적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소득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에 과세권한이 있는지를 본다면,

아래의 경로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가.  국내원천소득의 판정 과정

 -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비거주자 인적용역 소득은 "국내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에 한정된 것이다.

 - 동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우리나라에서 과세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참고로,  2004.1.1 이전까지만 해도, 용역의 수행지국 또는 용역결과의 이용지국이 국내인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았다.

 - 그러나, 수행지국 과세원칙이 적용된, 현행 세법상으로는 용역의 수행지국이 국내인 경우에 한해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 따라서, 실제 사례분석 시,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 만약, 비거주자의 용역이 국내에서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 한국 정부는 과세권이 없다.

 - 이럴 때, 비거주자는 해당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는 것이며, 소득을 지급하는 한국회사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이다.
 - 반대로. 수행지국이 국내인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이며,

 - 그 소득을 지급하는 한국법인은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나. 사례가 빈번한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독립적인적용역에 대한 적용

-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우선한다. (특별법 우선원칙),

- 국내세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과세권의 귀속은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내용이 우선한다.

- 한미조세조약 제18조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의 과세권은 거주지국에 귀속된다고 규정하는 동시에,

- 동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지국(수행지국)으로부터 과세된다고 적혀 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그러므로,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비거주자 중 미국인으로부터 독립적 인적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비록 국내에서 용역이 수행된 경우라도 상기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제2항 각호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지국인 한국내에서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다.

역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국내에서 수행된 용역 중에서 한미조세조약 제18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과세권이 미치므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56조 등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진다.

다. 국내원천소득 해당되는 경우,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과정

-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인적용역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의 귀속자인 비거주자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원천징수(지급금액의 22%)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 다만, 이는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실지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며,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종합과세된다.

- 한편, 소득의 지급자는 지급금액(항공료 등 실비보전액 지급액은 제외)의 22%를 원천징수하며, 지급일이 속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납부를 해야한다.

 

 

* 위의 독립적인적용역의 경우에도 '고정시설' 이 등장하는데,  고정시설에 대한 예규가 있어서 공유한다.

 국조, 서면-2022-국제세원-2673, 2022.11.17

[ 제 목 ]

비거주자가 제공한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여부

[ 요 지 ]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연구소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장소는 국내 고정시설에 해당함

[ 회 신 ]

비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내국법인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동안 국내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 업무수행장소는 「소득세법」제120조 및 「한베트남 조세조약」,「한캐나다 조세조약」,「한필리핀 조세조약」제5조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며 이때 필리핀 거주자가 지급받는 용역대가는「한베트남 조세조약」,「한캐나다 조세조약」,「한필리핀 조세조약」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1. 질의요지

○비거주자의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하여 국내에 고정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베트남, 캐나다, 필리핀 거주자와 문화지역 연구 목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함

- 인적용역 제공 예정기간은 약 60일∼90일임

- 각 연구자들은 별도의 법인에 소속되지 않으며, 개인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함

- 연구자들은 질의법인에서 제공한 연구실을 사용함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이나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을 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장소 및 채취장소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거주자가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안에 정규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 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사,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독립적인 학술, 문화,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그와 유사한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개인이 그러한 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갖지 아니하는 한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한다. 만약 동 개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 조의 목적상, 개인이 그러한 용역 수행을 위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동 개인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며,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용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 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전문 직업적 용역이나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으로 발생되는 소득은 동 일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가. 동 거주자가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동 타방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만큼의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될 수 있다.

나. 동 타방국에 1역년중 120일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체재할 때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법률가,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등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활동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4. 관련사례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785, 2018. 9. 4.

인도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내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체계 구축 관련 프로젝트 용역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동안 국내에서 예비적보조적 확동이 아닌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 업무수행장소는 「소득세법」120조 및 「한인도 조세조약」제5조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며 이때 인도 거주자가 지급받는 용역대가는 「한인도 조세조약」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0, 2010. 11. 9.

내국법인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따라 비거주자가 독립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활동이 중요하고 본질적이며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