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납입보관증 표시 주금납입일의 그 다음 날에는 주금을 사용 가능, 즉 12월24일 주금납입기일이면 12월26일 익일이므로 주금 인출 가능

실무적으로 이렇다고 법무팀, 은행과 확인하고 실제로 이렇게 접근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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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423조에 의하면 신주인수인이 신주의 주금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그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날부터 주주로서의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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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①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 2020. 12. 29.>

②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③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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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럼 증자대금은 언제 쓸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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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데,

은행은 10억 이상의 증자에는 주금납입증명서 발급을 통해 주금납입을 실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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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은행의 별단계좌에 돈을 예치하도록 한다.

이렇게 은행에 에치된 증자대금에 대하여,

증자받는 회사는 이를 사용가능한 날은 그 다음 날이다.

 

3/

그 밖에 참고한 사항들​

 

https://blog.naver.com/aelaza/100197079067

자본금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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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법 423조에 대입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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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일에 납입의 이행을 한때이므로,

그 경우 납입기일 12.24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보며,

그 다음 날에는 주주와 피투자회사는 해당 자금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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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woolaw.com/bbs/board.php?bo_table=paper1&wr_id=4

다우법무사

 

 

https://brunch.co.kr/@seoryoungkim/115

스타트업 투자 받을 때 : 신주발행과 잔고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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