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2003. 3. 28. 국심2002서2954 [대여금과 차입금을 상계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범위(기각)]

특수관계인과 법인 사이에 대여금과 차입금이 있는데,

이를 netting 상계하면 

법인세법 제28조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어지고,

아를 gross로 총액 처리하면,

법인세법 제28조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그보다 많아진다.

 

이런 유불리를 호가실하게 해 주는 조세심판원 심판례이다.

 

 

*인용*

사건번호	국심2002서2954 (2003.03.28)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제 목	대여금과 차입금을 상계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범위(기각)
결정요지	양자가 각각 상이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으로 약정되어 있어 이는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 대여금 전체에 대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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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상환기간 약정이 없는 일반 보통예금 형식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와 동시에 자금을 차입하였으므로 이를 상계한 금액에 대해서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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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쟁점대여금을 예치하고 수령한 전표(제목은 “발행어음 계산서”)를 보면 원금, 이자, 일수, 기산일, 만기일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대출한 대출금원장 등의 기록을 보아도 대출금액, 상환액, 이율, 이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바, 양자가 각각 상이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으로 약정되어 있어 이는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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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대여금 전체에 대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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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심판례를 보면 약정이 있으면 안되는것처럼 판단을 하고 있어서, 보수적으로는 상계 안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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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senote.kr/%EC%A1%B0%EC%84%B8%EC%8B%AC%ED%8C%90%EC%9B%90/%EA%B5%AD%EC%8B%AC2002%EC%84%9C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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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lex.co.kr/tax/%EA%B5%AD%EC%8B%AC2007%EC%84%9C3533-283008?sub_select_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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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lex.co.kr/tax/%EA%B5%AD%EC%8B%AC2002%EC%84%9C3362-70583?sub_select_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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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axnet.co.kr/sub/silmu/haesul/haesul_View.asp?nN=3&sN=1&pN=1&num=9378&strSearchWord=%C7%E0%BB%E7&sangdamGub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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