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가 계열사 B회사에게 자산을 양도할 때, 공급가액은 뭘로 할까요?

1/

특수관계인에게 고정자산을 매도하는 경우, 

"시가"로 양수도해야 한다.

 

2/

예를 들어 A사가 보유 중인 기계장치의 장부가치가 5천만원인데,

B사로 동 기계장치를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적용하는 가액은 무엇으로 해야 하는가?

그냥 퀵하게 장부가치로 하면 안되는가? 라는 자문을 할 수 있다.

 

 

3/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

 

4/

그럼 시가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기본적인 시가의 정의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인데, 이런 러프한 정의만으로는 다양한 거래를 포함하기 어렵다.

 

5/

그래서 시가는 법인세법, 부가세법, 소득세법, 상증세법에 따라 체크할 수 있는데,

부가세법에서 공급가액은 주로 법인세법 혹은 소득세법의 시가 개념을 준용한다.

 

https://www.lawyergo.co.kr/%EC%83%81%EC%86%8D%EC%84%B8/%EC%8B%9C%EA%B0%80%EC%97%90-%EC%9D%98%ED%95%9C-%ED%8F%89%EA%B0%80/%EC%86%8C%EB%93%9D%EC%84%B8%EB%B2%95-%EC%83%81%EC%A6%9D%EC%84%B8%EB%B2%95-%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B%93%B1-%EC%84%B8%EB%B2%95%EC%83%81-%EC%8B%9C%EA%B0%80%EA%B0%80/

소득세법, 상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상 시가가 틀리는 이유가 있는가?

 

여기서 생각할 자산의 유형은 기계장치에 대한 것이다.

6/

기계장치란 무엇인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  하단의 

용어사전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dictionary/wordList.jsp  에서 검색하면,

다음과 같다.   

 

"기계장치에는 동력을 이용해서 원재료를 물리 적으로 가공하기 위한 공작장치, 작업기계 등의 기계류·원재료를 화학적으로 가공하기 위 한 화학장치, 냉동장치 등의 장치 ..."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dictionary/view.jsp?word=&word_id=368 

기계장치

 

7/

딱 봐도 기계장치의 시가는 산정하기 어렵다.   남들 안쓰는 희소한 기계일수록 더 어렵다.

 

8/

이럴 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가는, 아래의 상증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찾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해당 기계장치의 시가는 " 장부가액" 베이스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개정 2002. 12. 30., 2003. 12. 30., 2005. 8. 5., 2010. 2. 18., 2010. 9. 20.>

②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개정 1999. 12. 31., 2002. 12. 30., 2008. 2. 22., 2011. 7. 25.>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인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가. 서화ㆍ전적

나. 도자기ㆍ토기ㆍ철물

다. 목공예ㆍ민속장신구

라. 선사유물

마. 석공예

바. 기타 골동품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미술품

3.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이 영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③ 법 제6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신설 2003. 12. 30., 2010. 2. 18., 2022. 2. 15.>

1. 선박, 항공기, 차량 및 기계장비: 임대보증금 및 평가기준일 이후 해당 재산의 사용가능기한까지의 연도별 임대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유형재산: 제50조제7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제목개정 2010. 2. 18.]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559 

“상증세법상 유형재산 평가방법 부동산과 부동산 제외한 유형재산 분류” - 日刊 NTN(일간NTN)

 

9/

이런 내용은 아래의 예규에서 확인가능하다.  

 

상증, 서일46014-10667 , 2001.12.27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21&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21&textItemNm=%EC%83%81%EC%86%8D%EC%A6%9D%EC%97%AC%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21&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53803&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의 평가

 

http://yoorim.net/ktools/board/kboard.php?board=1&act=view&no=125&page=2&search_mode=&search_word=&cid=%20class=f_link_bu%20f_l&PHPSESSID=8c30428e2154e551dd8d7fe15d79886d 

http://yoorim.net/ktools/board/kboard.php?PHPSESSID=8c30428e2154e551dd8d7fe15d79886d&act=view&board=1&cid=+class%3Df_link_bu+f_l&no=125&page=2&search_mode=&search_word=

 

10/

외람되지만, 회사 물건이야 이런 식으로 justify 하여 적용한다해도,

내돈내산 상속세의 경우, 더욱 시가평가는 민감할 것 같다.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5031248462440102619&lcode=00 

[미술품 상속세 점검]상속재산 ‘감정시가’ 여전한 불신...해외에서 평가받나

 

11/

좌우간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 상증세법에 따른 시가 적용 사항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서 모든 조항이 집약되므로,

숙지해서 평가방법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