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처분할 때, 국내 장부 (일반기업회계기준), 외국본사 장부 (IFRS)일 때, IFRS-to-Stat-to-Tax 조정 사항 정리

IFRS-TO-STAT-TO-TAX 하면 결국 모든 조정의 효과는 0 이어야 한다.

 

1/ IFRS에서 Investment stock disposal gain/loss는 영업외손익 항목에 계상된다.

그리고 이는 해외장부에서나 국내장부에서나 세무조정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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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편 IFRS은 지분법적용주식 취득가액 120을 유지하지만, 동 투자주식은 수년간 적자가 누적.

지분법손실 누계액 -60을 기록중이다. 그래서 Stat 투자주식은 60의 잔액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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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를 위해서는 IFRS-to-Stat Adjust가 필요하다. 즉 IFRS 120 투자주식을 Stat 60으로 만들기 위해 60의 투자주식을 수년간 감액해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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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상태에서, 당기 투자주식 처분액이 30이라고 하면, IFRS -90, STAT -30 의 투자주식처분손실을 각각의 손익계산서에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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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at에서 -30으로 인식한 투자주식의 손실은 IFRS에서 -90이다. Stat투자주식잔액을 조정한 결과값인 IFRS투자주식 잔액으로 IFRS 영업외손실로 -90을 만들려면, Stat에 60만큼 적게 기장된 투자주식 가액을 60만큼 올려야 한다. 분개는 이렇다: 차) 투자주식 60 / 대) Stat-to-IFRS 조정이익 60 => 동 조정 사항은 세무상 과표를 올리는 역할을 한다. 즉, IFRS-TO-STAT 의 관점으로 보면, +60 과표 상승효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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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편 IFRS 장부에서 투자주식처분손실 -90은 이미 반영된 상태이다. 이것은 세무조정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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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리고 STAT에서 -30 인식했으나, 투자주식처분이 되면 법인세 신고시 수년간의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손실 손금불산입 유보 사항을 반대조정해야 한다. 주식전체를 처분했으니, 그동안 부인된 +60이 -60으로 추인된다. 법인세 분개로: 차) Stat-to-Tax 조정손실 60 (=손금산입 △유보) / 대) 투자주식 60 이다.

이는 Stat-to-Tax 관점에서 -60 과표 차감 효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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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 가. IFRS-TO-STAT +60 TAX BASE UP
• 나. STAT-TO-TAX -60 TAX BASE DOWN
• 가+나 = +60 -60 = NET ZERO 가 된다.
• 따라서 IFRS 장부에 인식된 투자주식처분손실 -90의 효과는 TAX BOOK의 결말까지 보면 그대로 -90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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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주식처분손익 IFRS-to-Stat-to-TAX 조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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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Stat-to-IFRS 조정, Stat-to-tax 조정 도해
(K-GAAP) 취득가액	120		(IFRS) 취득가액	120
지분법손실=> 투자주식 감액	-60		지분법손실=> 투자주식 감액	0
법인세법, 유보 (손금불산입)	60		법인세법, 유보 (손금불산입) 조정 없음	0
(K-GAAP)처분 당시 잔액	60		(IFRS)처분 당시 잔액	120
처분가액	30		처분가액	30
(K-GAAP)처분손실	-30		(IFRS)처분손실	-90
법인세법, △유보 (손금산입)	-60		법인세법, △유보 (손금산입) 조정 없음	0
법인세법 처분손실	-90	=(IFRS)처분손실=	법인세법 처분손실	-90
(이익/손실: +/-)	실제 처분가액	(IFRS)처분 당시 잔액	(IFRS)처분손실-	Stat-to-IFRS adjust	(K-GAAP)처분 당시 잔액	(K-GAAP)처분손실-	Stat-to-tax adjust	법인세 인식 처분 손실
조정대상: 지분법 주식 관련 조정	30	120		60	60	-30	-60
조정할 필요없는 대상: (IFRS)처분손실			-90
IFRS / Stat / Tax 인식된 처분손실			-90			-30		-90
* 시사점: 조정 대상으로서 지분법투자주식만 놓고 보면, 숫자가 비는데, 조정이 없는 IFRS처분손실만 놓고 보면 full figures가 나온다.
항목	금액 Tax Base	Tax Amt (x20%)	세무조정 사항
IFRS P/L에서 인식한 처분손실	-90	-18		= 120 잔액의 주식을 30 받고 처분하여 처분손실 90 => 세무조정 사항 없음
IFRS-to-Stat 조정	60	12	12	자산/이익 개념이므로 과표 증가 효과 (해외 -> 국내 장부 변환시 세무 효과)
Stat P/L에서 인식한 처분손실	-30	-6		= 60 잔액의 주식을 30 받고 처분하여 처분손실 30, 한편 동 투자주식의 취득가는 120인데, 자회사 결손연속으로 60 유보 상태 => 세무조정 필요한 상황
Stat-to-tax 조정	-60	-12	-12
				법인세법에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처분이 되면, 그동안 장부상 지분법손실에 대해 손금불산입 유보한 것을 전부 반대조정
Tax Filing (P/L)에서 인식한 처분손실	-90	-18		= 60 잔액의 주식을 30 받고 처분하여 처분손실 30, 한편 동 투자주식의 취득가는 120인데, 자회사 결손연속으로 60 유보 상태
IFRS-to-Stat-to-Tax 조정합계			0	결국 IFRS-TO-STAT-TO-TAX ADJUST효과는 제로. 왜냐면, IFRS = 법인세법, 원가법 쓰기 때문
결국, IFRS P/L에서 인식한 처분손실 = Tax Filing P/L에서 인식한 처분손실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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