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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D 즉 기한이익상실, 즉 너 당장 원리금상환하라... 라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기준을 파산신청으로 하는 것이 현재 한국 금융기관의 현실이다. 파산 신청을 하면, 약 30일 정도면 파산법원에서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 준다. 파산신청 당시에 채권자 권리를 해하는 조치가 없다면,대개 파산선고가 내려진다고 한다. 파산선고가 되면, 파산신청인의 당시 파산재산을 기준으로 채권자들이 N분의 1로 채권을 회수하므로, 1억의 채권이 있다면, 대략 채권규모에 따라 10만원~100만원의 금액을 회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파산 신청은 사실상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지므로, 명약관화하므로, 대주 입장에서 이런 접근은 이해가 간다.​하지만 아래의 칼럼을 보면, - 파산신청 대신 - 파산선고를 - EoD로 볼 수 ..

세정일보에서 꾸준히 유용한 판례를 가려서 매월 칼럼을 쓰고 있는 유철형의 판세 칼럼을 소개한다. 비상장주식의 흥미로운 거래에 대한 판례이다.배우자에게 증여한 비상장주식을 주식소각하면,그 증여자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소득이 귀속되지 아니한 증여자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는 판례이다.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0759 [판세] 배우자 증여 후 주식소각시 증여자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나? - 세정일보1. 사실관계가. 원고는 주식회사 OO(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2018. ..

IFRS-TO-STAT-TO-TAX 하면 결국 모든 조정의 효과는 0 이어야 한다. 1/ IFRS에서 Investment stock disposal gain/loss는 영업외손익 항목에 계상된다.그리고 이는 해외장부에서나 국내장부에서나 세무조정 대상이 아니다.​2/ 한편 IFRS은 지분법적용주식 취득가액 120을 유지하지만, 동 투자주식은 수년간 적자가 누적.지분법손실 누계액 -60을 기록중이다. 그래서 Stat 투자주식은 60의 잔액을 보인다.​3/ 이를 위해서는 IFRS-to-Stat Adjust가 필요하다. 즉 IFRS 120 투자주식을 Stat 60으로 만들기 위해 60의 투자주식을 수년간 감액해줘 왔다. ​4/ 이 상태에서, 당기 투자주식 처분액이 30이라고 하면, IFRS -90, STAT -..

특수관계인과 법인 사이에 대여금과 차입금이 있는데,이를 netting 상계하면 법인세법 제28조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어지고,아를 gross로 총액 처리하면,법인세법 제28조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그보다 많아진다. 이런 유불리를 호가실하게 해 주는 조세심판원 심판례이다.  *인용*사건번호국심2002서2954 (2003.03.28) 세 목법인 결정유형기각 제 목대여금과 차입금을 상계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범위(기각) 결정요지양자가 각각 상이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으로 약정되어 있어 이는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 대여금 전체에 대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2024년 S&P500 지수의 추이를 살펴 본다.24.1.2     4742.8324.12.27   5,970.84YTD수익률 : 5970.84/4742.83 -1 = 25.89%즉, 2024년의 마지막 금요일 12.27까지 25.89%이므로, 작년에 본 그 기사가 맞았다.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Apr 5, 2024발 기사로서헤드라인은 다음과 같다:The S&P 500 will soar another 26% by the end of next year as the Fed cuts rates more than expected, research firm says 정말로 S&P500 이 2024년말에 26% 오른,  24.1.1   4742.83 =>   25.12.31 5976 이 된다는 예측이 정확히 ..

보글헤드🚢의 일원이 되도록 컨빅션하게 하는 명저!1/많은 투자 시도를 해왔다. 국내 주도주 투자,https://finance.naver.com/item/main.naver?code=466920 SOL 조선TOP3플러스 - 네이버페이 증권 : 네이버페이 증권관심종목의 실시간 주가를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곳finance.naver.com 코스피200 투자,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aver?code=069500 KODEX 200 - 네이버페이 증권 : 네이버페이 증권관심종목의 실시간 주가를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곳finance.naver.com  국내 배당주 투자 등을 했다.https://finance.naver.com/item/main.naver?code=1615..

서비스계약서를 쓰다보면, 원천징수 등으로 나는 100만원을 받고 싶은데,실제 차인지급액은 90만원만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때, "세후" 100만원으로 서비스 제공가격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외벤더 혹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혹은 자회사) 담당자와 실무 논의를 할 때가 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문구를 정리해본다. [Taxes levied on the Company]  If the payments for Fees or Expenses made by the Company to XXX are subject to deduction (whether required by law or otherwise) for any withholding, taxes, charges, fees or government or t..

실무적으로 이렇다고 법무팀, 은행과 확인하고 실제로 이렇게 접근해 보았다. 1/상법 423조에 의하면 신주인수인이 신주의 주금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그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날부터 주주로서의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①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③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그럼 증자대금은 언제 쓸수 있나?​은행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데,은행은 10억 이상의 증자에는 주금납입증명서..

*아래 트윗인용 https://twitter.com/dXVGeWdo2nUVKdC/status/1688760010141208576?t=tOgK_O3zKAkyifiDLmZ8Pg&s=19 극심한 장단기 금리차가 경기침체를 불러오는 이유는 장기물을 기반으로 대출을 해주고 단기물을 기반으로 자금조달을 하는데 단기로 빌려온 돈들이 만기 연장이 안되거나 돈을 빌리지 못할 때 만기 미스매치가 나면서 신용위기가 오게 된다. 그래서 약한고리인 작은 은행들이 파산이 생기는 중. 그런데 시중에 대한 대출 만기가 끊기고 침체가 오려면 대형은행들이 자금 조달을 못해야 하는데 연준에 박아놓은 지급준비금과 예금규모가 너무 커서 자금 조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결국 MP3 를 통해 풀어놓은 돈들이 소진이 되어야 이 판은 끝이 난다..

https://twitter.com/RoyPapa5/status/1686889967744942081?s=20 *위의 트윗 인용* .....고점대비 20% 수준으로 조정을 받았다. 상승에 대한 이격을 털고 단기 투자자들을 털어냈으니 지금부터는 조정 받을 수록 매수모드로. 오를 때 흥분해서 따라 사는거 보다는 주요 이평선 눌림목을 사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트레이딩에서는 손절이 아주아주아주 중요하지만 테슬라 처럼 비즈니스 로드맵이 너무 훌륭하고 이를 이행할 회사 맨파워가 검증이 된 회사의 수량 늘리는 방법은 RSI 를 보고 이격 최대일때 일부 매도, 내려올때 재매수. 하는 방법이 있다. 세상 어느 주식도 쉬지 않고 위로만 쏘는 주식은 없다. 나는 요즘 한국의 2차전지 섹터가 안타까운게 중장기 매력도가 떨어질..